무역이 21세기 신무기로 다시 떠오르는 이유

세 줄 요약

• 21세기 무역 무기는 상품을 덜 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시장 접근과 공급망을 막아 상대국의 외교·안보 결정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 한 번 보복당한 기업과 국가는 다음 손실을 피하려 먼저 침묵한다. 경제적 강압의 가장 오래가는 효과는 제재보다 자기검열이다.
•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고, 한 공급망을 보강해도 다른 공급망이 새 표적이 될 수 있다. 여러 나라가 함께 대응 비용을 높이는 공동 회복력이 필요한 이유다.

전쟁의 무기는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 쓴다. 경제적 강압에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관광 제한, 시장 접근과 핵심 광물·공급망 통제가 상대의 행동을 바꾸는 수단이 된다.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줘 정부의 정치적 선택을 압박하는 방식이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교 석좌교수 겸 CSIS 한국석좌는 이를 단순한 무역 분쟁과 구분한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관세가 아니라 무역과 관계없는 다른 나라의 주권적 결정을 바꾸기 위해 경제 관계를 이용해 압박하면 경제적 강압이 된다.

보호무역은 가격을 바꾸고 경제적 강압은 결정을 바꾼다

관세를 부과했다고 모두 무역을 무기로 쓴 것은 아니다. 수입품 가격을 높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는 무역 규칙 안에서 다툴 수 있다. 반면 안보 정책이나 외교적 발언을 철회시키려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면 목적이 달라진다.

차 교수는 미국과 일본도 경제적 강압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일본이 정치적 갈등 뒤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일도 같은 범주에 넣는다.

중국은 경제적 강압을 더 자주, 체계적으로 사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수단을 약 35년 동안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외교정책 수단으로 만들었다. 차 교수와 공동 저자들이 정리한 저서에는 국가·기업·개인을 상대로 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 사례가 600건 넘게 담겼다.

가장 강한 효과는 보복 이후의 자기검열이다

경제적 강압은 공식 선언 없이도 작동한다. 기업의 시장 접근을 막고 관광을 제한하며 핵심 품목의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 정부가 제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손실은 매일 쌓인다.

기업에는 분기 매출과 이익이 걸려 있다. 가령 대만을 국가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압박받는다면 기업은 즉시 사과하고 표기를 고친다. 당장의 손실을 멈추는 데는 가장 빠른 선택이다.

문제는 다음부터다. 한 번 표적이 된 기업은 대만뿐 아니라 홍콩, 티베트, 남중국해처럼 중국이 민감하게 보는 다른 문제에서도 입을 닫는다. 다시 보복받지 않도록 발언과 사업 결정을 먼저 조정한다. 중국이 매번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중국이 정한 선을 넘지 않게 된다.

경제적 강압이 한 번의 무역 분쟁보다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출 손실은 제재가 끝나면 멈출 수 있지만 자기검열은 이후의 판단까지 바꾼다.

사드 보복은 한국이 직접 겪은 무역 무기화의 대표 사례다

2016~2017년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반발했고, 롯데를 비롯한 한국 기업과 화장품·면세점·관광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압박을 가했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이를 공식 경제제재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압박을 당하는 동안 미국과 다른 국가가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않으면서 한국은 혼자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보복은 사드를 철거시키지 못했다.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도 계속됐다. 정책 목표만 놓고 보면 중국의 압박은 실패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는 남았다. 사드 보복은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을 크게 악화시켰고, 이후 화웨이를 5G 시장에서 배제하는 문제에서도 한국이 또 다른 보복 가능성을 먼저 의식하게 만들었다. 상대의 정책을 즉시 뒤집지 못해도 다음 결정을 위축시키는 효과는 거둔 셈이다.

정치적 자유화를 이끌 것 같던 경제 통합이 압박의 통로가 됐다

서방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방되고 부유해지면 정치적 자유화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세계가 중국 시장과 생산기지에 깊게 연결되는 동안 중국은 시장 규모, 투자 자금, 핵심 광물과 제조 공급망에서 더 큰 지렛대를 갖게 됐다. 정치적 자유화를 이끌 것으로 본 경제 통합이 오히려 경제적 강압의 수단이 됐다.

21세기 무역 무기는 이 연결을 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정 국가가 많이 파는 상품은 수입을 막고, 반드시 필요한 원료는 수출을 제한한다. 여기에 관광 제한까지 결합하면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손실을 기업과 지역경제가 먼저 떠안는다.

디리스킹은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지만 다음 표적까지 막지는 못한다

중국과의 무역을 전부 끊으면 압박 수단도 사라질 것 같지만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현실적이지 않다. 세계의 생산과 소비, 원료와 부품 공급망이 이미 중국과 깊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협력국은 첨단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바이오처럼 안보와 직결된 좁은 영역에서 중국과의 기술·공급망 연결을 줄이는 전략을 택했다. 이른바 작은 마당에 높은 담장을 세우는 방식이다. 나머지 수많은 상품과 산업에서는 교역이 계속된다.

디리스킹도 한계가 분명하다. 2010년 중국이 영토 분쟁 과정에서 희토류를 이용해 일본을 압박하자 일본은 대체 공급처를 만들며 의존도를 낮췄다. 그러나 한 취약점을 보강하면 압박은 다른 희토류 품목과 공급망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 나라가 모든 공급망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면 방어도 한 나라만의 일이 될 수 없다. 차 교수와 공동 저자들이 제시한 답은 공동 회복력이다. 표적이 된 국가들이 서로의 시장과 공급망을 활용하고, 필요할 때 함께 대응해 강압을 가한 국가가 치러야 할 비용을 높이는 방식이다.

규칙이 사라지면 중견국부터 선택권을 잃는다

무역 무기화가 확산된 세계에서는 경제 규모가 곧 압박 능력이 된다. 시장이 큰 국가는 시장 접근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며 상대국의 선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핵심 원료나 기술을 장악한 국가도 같은 힘을 가진다.

한국 같은 중견국에 불리한 결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규칙과 제도가 사라지고 모든 국가가 단기 거래만 따지는 세계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만 맞춘 채 주변국의 선택을 대신 결정하는 G2 체제다. 어느 쪽이든 중견국의 발언권은 줄어든다.

차 교수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와 동맹의 신뢰가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래도 규칙과 제도를 포기하는 세계보다 이를 다시 세우는 편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대담에서 강조한 규칙·제도의 필요성은 저서의 공동 회복력 구상과 이어진다. 경제적 강압을 개별 국가가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는 다자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무역은 싸우지 않고 상대의 선택을 바꾸는 무기가 됐다

무역이 21세기 신무기로 다시 떠오른 이유는 세계가 덜 연결돼서가 아니다. 너무 깊게 연결됐기 때문이다. 거대한 시장에 대한 접근, 한 국가에 집중된 원료, 다른 곳에서 바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은 모두 상대의 행동을 바꾸는 지렛대가 된다.

이 무기는 공식 제재를 선언하지 않아도 쓸 수 있고,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에게 먼저 피해를 준다. 한 번의 손실보다 이후의 자기검열을 노리며, 한 공급망을 보강해도 다른 공급망이 새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방어의 목표도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는 데 있지 않다. 핵심 공급망의 의존도를 낮추고, 압박을 받은 국가가 혼자 버티지 않도록 여러 나라가 함께 대응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무역이 무기가 된 시대에는 상호의존을 없애는 것보다 누가 그 연결의 규칙을 정하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나라가 함께 대응해 강압을 가한 국가의 비용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