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실적폭발, 넘쳐난 법인세 '이것'에 쓴다

세 줄 요약

• 넘쳐난 세수가 들어가는 '이것'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추가세수 162.3조 원을 한곳에 모아 미래 산업과 청년·지방·교육에 투자할 계획이다.
• 2027년 총지출은 820.9조 원으로 전년보다 12.8% 늘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관련 산업 종사자의 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재정 확대의 중심 배경이다.
• 기금 162.3조 원을 전부 쓰지는 않는다. 45.4조 원을 투자하고 국채 발행을 12.5조 원 줄인 뒤 104.4조 원은 남겨 둘 계획이다.

2027년 정부 총지출은 820.9조 원이다. 2026년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이 1년 만에 이만큼 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급증하면 법인세가 늘어난다. 반도체 수출과 투자에 연결된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이 늘면 소득세도 함께 증가한다. 반도체 가격과 수출 호조가 명목 GDP와 세수를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다.

중요한 질문은 세금이 얼마나 더 걷혔느냐보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답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이다.

162.3조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모은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해에 돈을 적립하고, 경기가 나빠지거나 전략 투자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세수를 그해 소비성 지출로 모두 소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원은 최근 10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생기는 여력에서 나온다. 기존에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교육청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됐다. 2027년 예산안은 이 연동 구조에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추가세수는 162.3조 원이다.

늘어난 세수를 모두 지출하는 예산은 아니다

총지출이 820.9조 원으로 커졌지만 재정수지는 오히려 개선되는 방향으로 짜였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제시됐다. 들어오는 돈이 지출보다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래대응기금도 162.3조 원을 모두 집행하지 않는다. 45.4조 원을 네 분야에 투자하고 104.4조 원은 남겨 둘 계획이다. 기금 재원으로 국채 신규 발행도 12.5조 원 줄인다.

호황기에 더 걷힌 세금을 전부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다음 불황과 다음 투자를 위해 남긴다. 반도체 경기가 계속 좋다면 기금은 더 커지고, 경기가 꺾이면 대규모 국채 발행 없이도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

가장 먼저 돈이 가는 곳은 AI와 반도체다

성장동력 분야의 중심은 반도체와 AI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공장만 세워서는 안 된다.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공업용수와 산업단지 같은 기반시설이 함께 필요하다. 2027년 예산안은 이런 기반시설과 반도체 설계·제조 인력 양성에 예산을 배정했다.

AI 투자는 GPU와 데이터센터, 독자 AI 모델, 피지컬 AI로 이어진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연산 자원을 국가가 마련해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국산 AI 로봇은 공공 부문이 먼저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재원은 전력·용수·인재·AI 모델·로봇처럼 다음 성장에 필요한 기반에 투입된다.

청년에게는 교육부터 취업·자산·주거까지 이어진다

청년 분야는 현금 지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에서 AI를 배우고, 졸업 전에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한 뒤 자산을 모으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흐름으로 묶였다.

대학생 AI 교육은 확대되고 대학 단위 공동 계약을 통한 AI 서비스 구독 지원이 추진된다. 대기업 주도 직업훈련과 인턴 기회도 늘어난다. 대학생에게 한 학기 동안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 학기는 이른바 '경력 있는 신입'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자산 형성에서는 청년 미래적금 지원이 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 지원, 반전세 대출과 비아파트 구입 지원이 이어진다.

지방에서는 기업 투자와 대학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예산안에는 지방 설비투자 보조금과 지방 대학 장학금이 함께 포함됐다. 한쪽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한쪽은 지역 대학생과 인재를 지원하는 항목이다.

눈에 띄는 항목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다.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이후 지원 대상을 상급 학년으로 넓혀 가는 구상이다. 지방 사립대에는 지역인재 장학금을 확대한다.

늘어난 세금은 생활 지원에도 쓰인다

미래 산업 투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출산·양육 지원, 청년 문화예술 패스, 군 복무자 상해보험과 실손보험 지원, 대중교통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상생 배달앱 전용 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반도체와 AI가 성장률을 끌어올려도 그 성과가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머물면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는다. 늘어난 세금 일부를 청년·가족·소상공인과 지방에 투입해 성장의 혜택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을 다음 성장의 자본으로 바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의 호황으로 법인세가 늘었다는 뉴스만 보면 세수 호황은 일회성 숫자에 그친다. 2027년 예산안의 핵심은 법인세를 포함해 크게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별도 그릇에 담았다는 데 있다.

기금의 45.4조 원은 AI·반도체, 청년, 지방, 교육·인재에 들어간다. 104.4조 원은 남겨 두고 국채 발행도 12.5조 원 줄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에 투자할 돈, 국채 발행을 줄일 돈, 불황에 대비해 비축할 돈으로 나눈 셈이다.

결국 법인세를 포함해 크게 늘어난 세수가 향하는 '이것'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기업 실적이 만든 세수 증가를 미래 산업과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불황에 대비할 재원으로 바꾸는 것이 820.9조 원 예산안의 중심 구조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