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는 1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면세·불공제 FAQ

1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직원 수가 아니라 과세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직원이 한 명도 없어도 일반과세자로 과세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를 신고하고, 사업용 매입 중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의 부가세를 공제한다. 지출한 금액 전부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 과세기간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 공제 여부는 결제처 이름만으로 정할 수 없다. 구입한 물품·서비스의 용도, 판매자의 과세유형과 발급 자격, 받은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일반·간이·면세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와 공제가 달라진다

이 글의 ‘전액 공제’와 ‘환급’ 설명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를 공제하는 별도 계산식을 적용한다고 안내한다.

부가가치세 환급되는 결제처: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거래

결제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아래 거래는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 항목이다.

핵심은 내 과세사업에 쓴 매입인지, 받은 증빙과 공급자가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은 아닌지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공제에 쓸 수 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제39조다.

간이과세자 거래의 공제는 거래일의 세금계산서 발급 자격과 받은 증빙에 달려 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의 일반·간이과세 비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안내한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이다. 반면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4,800만원 미만 사업자와 신규 간이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이다.

발급 자격은 거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 제36조의2에 따라 연간 매출 기준으로 정한 영수증 발급 여부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신규 간이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기간은 개업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다.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었다고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여부를 살피되, 현재 조회 결과를 과거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판매자에게 거래일이 속한 적용기간의 발급 자격을 확인해, 그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었는지 영수증 발급 대상이었는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인 촬영업자가 사업에만 쓸 조명을 공급가액 100만원·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에 샀다고 하자. 판매자가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는 이 사례의 매입세액은 10만원이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구매자의 공제액을 110만원의 0.5%인 5,500원으로 줄이지 않는다. 0.5%는 구매자 자신이 간이과세자일 때 적용하는 별도 계산이다. 이는 요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사례다.

같은 조명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법 제46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춰 표시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목욕·이발·미용업,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등 일부 공급자를 제외한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인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전표라면 VAT 10만원이 찍혀 있어도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받았을 때는 같은 거래를 한 번만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도 없다

면세 거래는 판매자가 부가세를 받지 않는 거래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와 별개로, 결제액 안에 돌려받을 부가세가 없다.

직원 없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 대출 원금, 임차보증금, 소득세·지방세, 4대보험료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표자 본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한 대금이 아니다. 대출 원금은 빌린 돈을 갚는 것이고, 임차보증금은 임대료와 달리 계약에 따라 맡기는 돈이다. 소득세·지방세는 세금, 4대보험료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이들 지급액에는 공제할 매입 부가세가 없으며, 앞 표의 면세 물품·서비스를 구입한 거래와도 성격이 다르다.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결제처: VAT가 보여도 매입세액 불공제

영수증에 부가세가 표시돼 있어도 사업 용도나 증빙 요건에 따라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등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정한다. 카드전표·현금영수증에는 제46조 제3항과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공급자·증빙 요건도 적용된다.

음식점·숙박·주유소처럼 홈택스가 우선 ‘선택 불공제’로 분류하는 업종도 있다. 업종명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사업 목적을 봐야 한다. 다만 항공운송·승차권처럼 국세청이 별도로 불공제 대상으로 안내하는 거래는 사업 출장이라고 해서 카드 내역을 임의로 공제로 바꾸면 안 된다.

국세청의 사업용 신용카드 안내에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거래를 ‘당연 불공제’로 묶은 분류표가 있다. 이는 카드 내역을 분류하는 안내다.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까지 불공제라는 뜻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 카드 내역도 위의 발급 대상·증빙 요건과 맞춰 보고, 같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신고에 반영했다면 카드 매입으로 또 공제하지 않는다.

GPT·Claude 사업용 구독은 BRN으로 소비자용 부가세 10%를 제외한다

ChatGPT, Claude, 해외 클라우드·디자인·개발 도구처럼 국외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은 국내 개인 소비자에게 한국 부가세 10%를 붙일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는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을 국외사업자의 소비자 대상 간편사업자등록 과세 범위에서 제외한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로 결제하면 결제 주체가 앱 마켓이므로 서비스 웹 결제창의 BRN 설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용 구독은 웹 결제로 전환하고 인보이스의 상호·사업자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관리하기 쉽다.

BRN으로 제외한 세금은 다시 공제하지 않으며, 면세·불공제 용도는 대리납부를 따진다

해외 사업자가 발행한 결제 인보이스는 국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다. BRN 등록으로 소비자용 부가세 10%가 빠졌다면, 그 금액을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결제할 때 내지 않은 세금은 환급받을 수도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해외 용역을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면세사업이나 제39조의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로 사용한 용역은 이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용도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등 제52조가 정한 공급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국내 구매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해 대신 납부해야 한다. BRN 등록으로 판매자의 소비자용 부가세가 빠졌더라도, 구매자의 대리납부 의무는 공급자와 사용 용도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BRN은 실제 사업용 결제에 등록하고, 인보이스와 카드 결제 내역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보관한다.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과 신고 일정

일반 개인사업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한다.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한다.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4월과 10월의 예정고지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된다.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는 생략하지 않는다. 사업용 장비나 임차료 등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고, 실적이 전혀 없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1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자주 묻는 질문